숙행,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 취소... 법적 절차 통해 진실 규명 예고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피소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숙행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 역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4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다는 사연을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남편과 B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CCTV 영상까지 공개하며 충격을 안겼다. 방송 당시 B씨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으나, 일부 단서들을 통해 누리꾼들은 가수 숙행을 지목하며 의혹이 확산됐다.
이에 숙행은 자신의 SNS에 직접 쓴 자필 편지를 게재하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한편,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출연했던 프로그램에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러한 입장 발표 이후, 숙행은 자신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법원, 숙행 측 변호사 선임 후 판결 선고기일 취소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당초 오는 15일 40대 여성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숙행 측이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변호사를 선임함에 따라, 판결 선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취소되었다.
이번 소송은 작년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었다. 숙행 측이 소송 초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재판부가 곧바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변호사 선임 및 법적 절차 착수로 인해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원고 측 소가는 1억 원으로 알려졌다.
숙행 측, "혼인 관계 이미 파탄" 주장하며 법리적 반박 예고
숙행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숙행은 "상간남 A씨로부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이후 A씨의 아내 B씨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만남을 중단했다"고 항변했다. 이는 곧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기에 제3자와의 만남이 불법행위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혼인 관계 파탄론'을 중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김강호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대법원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3자와의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번 숙행의 불륜 의혹과 관련하여 상간남 A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소송 제기 당시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협의이혼 신고 접수 여부 ▲장기간의 별거 기간 ▲주변 지인 및 가족에게 이혼 사실 공개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반대로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 행사나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진실 공방 예상되는 법정,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 집중
가수 숙행을 둘러싼 이번 불륜 의혹은 단순히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가 법적 책임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숙행 측의 적극적인 변호사 선임과 법적 대응 착수로 인해, 향후 재판 과정은 더욱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당초 예정되었던 판결 선고가 취소되면서,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가수 숙행이 자신을 '피해자'로 주장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과연 '혼인 관계 파탄론'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규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